공정한 주택 공급 리소스

주택 공급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앞장 섬

BayLegal은 주택 공급 차별을 없애고 옹호, 교육 및 봉사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주택 공급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BayLegal은 인종, 민족, 출신국, 성별, 종교, 장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성적 표현, 가족 상태, 소득원 또는 기타 보호 받는 계층에 근거하여 주택 공급에 있어서 차별받는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BayLegal은 제휴 기관인 Richmond의 RYSE 청소년 센터에서 만든 세 가지의 공정한 주택 공급 공공 서비스 공지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알아보십시오.

 

공정한 주택 공급: 당신은 차별받고 있습니까?

집주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신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인종; 출신국;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성적 표현; 가족 상태; 장애; 연령; 소득원.

집주인이 위에 열거되어 있는 보호받는 계층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 중 아무 것을 했다면 당신은 주택 공급 차별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아파트를 살펴보는 것을 막았다.
  • 당신을 다른 아파트 단지로 안내했다.
  • 당신의 인종, 혼인 상태, 연령, 장애를 이유로 또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임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내비치는 발언을 했다.
  • 사실, 빈 집이 있는 데에도 빈 집이 없다고 당신에게 말했다.
  • 당신의 장애에 대한 편의 제공을 거부했다.
  • 아이들이 있는 가족에게 다른 규칙을 부과했다.
  •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퇴거 통지를 보내어 당신에게 보복했다.
  • 당신의 소득원을 이유로 당신에게 임대하기를 거부했다.

 

당신이 주택 공급 차별의 피해자인 경우, 당신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으려면 800-551-5554번으로 당사의 Legal Advice Line(법률 상담 전화)에 전화하십시오. Bay Area 법률 지원 센터는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정부기관에 민원 제기하기;
  • 부당한 대우 조사하기;
  • 집주인에게 법을 따르도록 설득하기; 그리고
  • 필요시, 집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공정한 주택 공급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당신이 주택 공급 차별을 겪고 있으면, 당신은 공정한 주택 공급에 관한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우편 또는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한 주택 공급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800-551-5554번으로 당사의 Legal Advice Line(법률 상담 전화)에 전화하십시오.

합당한 편의 제공/합당한 시설 변경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공정한 주택 공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정한 주택 공급법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택의 임차나 매수, 저당권 설정 또는 보험 가입과 같은, 주택과 관련된 거래에 있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차별로부터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이 법은 장애인이 서비스와 주택 공급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편의 제공과 시설 변경에 대해서도 규정합니다.

“합당한 편의 제공”이란 무엇인가?

합당한 편의 제공은 자신의 집을 전적으로 향유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규칙, 정책, 관행,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의 예를 들면 주차료를 면제하거나 가정 요양 보조를 받는 사람을 위한 ‘방문객’ 주차료를 면제하기, 건물 앞에 장애인용 주차 공간을 지정하기, 장애로 인해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임차료 납부 기한을 구두로 일깨워 주기, 또는 ‘애완견 금지’ 규칙이 있음에도 장애도우미 동물을 허용하기가 있을 것입니다. 합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비용은 통상적으로 없습니다.

“합당한 시설 변경”이란 무엇인가?

합당한 시설 변경은 주거지나 공용 부분을 접근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물리적인 변경입니다. 합당한 시설 변경의 예를 들면 건물 입구 앞에 경사로를 설치하기, 샤워기에 핸들바를 추가하기, 수도꼭지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자동 차단 수도꼭지를 설치하기, 또는 인지 장애가 있어 표지판을 인지하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그림이나 색깔로 코딩된 표지판을 설치하기가 있을 것입니다.

“합당한 시설 변경”에 대한 비용은 누가 책임지나요?

지불은 주택의 유형과 그에 대해 적용되는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주인이 연방 기금을 받는 경우, 시설 변경이 큰 재정적 또는 관리상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는 한 그 집주인이 시설 변경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공정한 주택 공급법」(Faire Housing Act)의 적용만 받는 경우에는, 그 집주인은 요청 받은 시설 변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주택 공급법(FHA)에 따라 1991년 3월 13일 이후에 최초 입주용으로 지어진 신규 다가구 주택은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나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당신에게 장애가 있는지 물어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지정된 주택을 구하고 있지 않는 한, 당신의 장애와 관련있는 정보로서 당신 자신에 대한 정보를 당신에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합당한 편의 제공이나 시설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은 그 증빙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증빙은 의사에서 나올 수 있지만 그 장애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병력 또는 의료 기록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편의 제공이나 시설 변경을 어떻게 구하는가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편의 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 세입자로서, 당신은 필요한 편의 제공 또는 시설 변경의 유형을 상세히 명기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반드시 당신 자신을 위해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집주인이 합당한 편의 제공이나 합당한 시설 변경을 해 주기를 거절하는 경우, 이는 당신의 공정한 주택 공급 권리의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나요? BayLegal로 전화하십시오!

800-551-5554번, 당사의 Legal Advice Line(법률 상담 전화)는 공정한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거나, 도움을 받을 곳으로 소개하거나, 또는 대리인 선정을 하는 데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대리인 선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곳을 방문하여 공정한 주택 공급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당신이 직접 발송할 수 있는 합당한 편의 제공 요청서의 견본을 보려면, 장애인 권리 CA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fact-sheet-disability-based-housing-discrimination

이 간행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 작업은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미국 주택 도시 개발부)의 보조금을 통해 받은 자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작업의 내용과 결과물은 일반 국민에게 바칩니다. 저자와 발행인이 이 간행물에 담긴 서술과 해석의 정확성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러한 해석이 반드시 연방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